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Question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주차금지 시키는데 어떻게 하죠?

전기차라고 해서 입주민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건 문제가 잇다고 생각해요

관리비에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금지 시키는지 이해 안되요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차를 무조건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되 도저히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차의 주차금지를 제한하는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적법한 입주자회의를 거친 게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