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

Question

요즘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서 취득하게 되면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등 짜리 로또를 주워서 개인이 취득하게 되면 이는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에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위와 같은 책임을 문제삼을 것입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