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소액소송 생각중입니다
당사자 외에 증인 두명 더 있고요
상황이 애매한거같아 승소가 확실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조선족ㅜ)가 먼저 길고양이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자며 구조를 요청했고요
여기서 증인1도 조금 보태겠다고 해서 구조했어요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당일 50만원 수납하여
조선족은 절반 25만원 내고
나중에 증인1이 11만원 줘서
총 14만원만 냈어요
그 뒤 병원비 200만원이 더 나왔는데 잠수탄 상황입니다
깎고 깎아서 20만원만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네요
제가 돈을 달라는 과정에서 욕을 했는데 그게 협박죄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 난리치더니 조용한 상황;
톡으로 돈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한번 더 연락하면 처벌될수있다고 하여 더이상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반씩 부담하자고 했을때 녹음한건 아니지만
증인1과 실시간으로 채팅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no=348492&table=bestofbest
이 글을 보고 채무불량자 신불자로 만들고 싶기도하고요
조선족이 너무 괘씸해서 혼쭐내주고 싶어요 ..
근데 저런건 채권채무가 명확한데
저희는 아니잖습니까..?
일단 소송비용만 20만원은 들거같아서
미리 여쭤봅니다
패소하면 너무 아까울거같습니다ㅠㅠ..
질문1. 제가 원고일때의 승소 가능성 여쭤봅니다
질문2. 증인1이 11만원달라고 한 상황인데 (카톡내용 사진첨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지, 이 경우 승소 가능성까지 여쭤봅니다
질문3. 저와 증인1 둘다 승소가 확실할 경우
각각 소송거는게 피고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승소를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가능성은 있겠으나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100퍼센트 승소를 가늠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3자 모두가 각자 치료비를 (향후 포함) 모두 균등 분담하자라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 법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반씩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증인1과의 실시간 채팅내용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대화내용 및 증인1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위 증거만으로는 승소여부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는 20만원만 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 감액의 여지도 있어 보여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