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시에는 어디에 제보를 하면 되나요?

Question

동네 주변의 약국이나 병원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히른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때는 거의 전부 적절한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기죠.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일차즥으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국민 권익위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달이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 집중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