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과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실직 위기 관련 법적 대응

Question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특정인이 저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황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은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실직 가능성)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성립 가능성

향후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 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가능 여부 등

현 단계에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반복적인 민원과 고소는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선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민원 내용과 고소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기록 등을 남겨 향후 불송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측과 소통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엄격하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과장된 민원만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에 대해서 민원이나 형사고발을 진행한 경우에는 무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내용 자체로도 인정될 수 없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복성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