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지원금에 대하여...지자체마다 틀린이유?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지역은 안 주고...

주는곳은 어떤이유로 주는것일까요?

지자체가 예산이 남아서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마다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단순히 예산이 남아서 지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차제 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의결했는지 여부와 함께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주민지원 필요성,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석지원금의 지역별 차이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정책적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 지원금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지원금도 있지만 지자체 마다 살림을 별도 하기 때문에 각 지차제 예산 상황에 따라 주민들에게 추석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곳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 추석을 앞두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가 자체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평, 의령은 1인당 50만 원, 통영은 35만 원, 부안, 고창, 완주 등은 30만 원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돈이 중앙정부 돈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돈이 남아서 주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무조건 예산이 남아서 준다기 보다는 지역의 상황과 예산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