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기각안되는법 고소장 잘쓰는법 이있나요?
사기로인한 고소장 작성중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고소원인 이유등을 작성할때
기각안되고 송치되게 잘쓰는 법 또는 양식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기각이 안되려면,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이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달라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고소의 성립 여부 및 증거 유무로 실익 여부를 충분히 따져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