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재보험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소수 위원 분들은 업무상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 보충하면 심사청구 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에서 판정이 바뀌는 경우가 극히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불승인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할 경우 심사 청구에 따라 결과가 승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그렇게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결국, 최초 불승인이 법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잘못되었으며 승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잘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능성 여부 등은 전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수 위원분들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다면 심사청구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15%정도 되지만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알아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만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소수 위원 분들은 업무상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파고들어 보충하면 심사청구 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심사청구에서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며,
해당 방향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했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를 말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던 공단의 판단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처분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