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을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신고 기존금액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두어 근로장려금을 기존받을수있는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