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중 치루수술 산재 가능성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식업 자영업자인데 치루가 터져 한달정도 일을 쉬게 됬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또한 문의드리고 싶ㅅ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루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우선 필요합니다. 계속 앉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치루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미리 가입해 둔 상태였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미가입 상태였다면

불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사업주)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사고 전 본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가입되어 있더라도 '치루'라는

질병의 특성상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