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연금 가능할까요? 경매에 응찰할까합니다
경매에 유찰회수가 많아서 가격이 좋은데요
엄마가 70살이시고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요
농지를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2년 후에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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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농지연금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년도 말일 기준 만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야 하며,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2년을 보유한 이후라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통작거리 30키로 이내거나 거주지와 인접 시군구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는 철도에 일부 편입될 농지여서 농어촌공사에 입찰전 문의후 입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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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농지는 2년 후 농지연금 가능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세라면 영농경영체 등록으로 자격이 충족되며 유찰 회수 물건은 가격은 좋지만 유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입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에 유찰회수가 많아서 가격이 좋은데요
엄마가 70살이시고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요
농지를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2년 후에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일까요?
==>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경영체 등록과 본인이 경작한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 기본 요건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신청 기본 조건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본인 소유 농지
,해당 농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 중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
경매 취득 농지도 2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보유에 실제 영농 인정이 필요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해야 하고 담보가치 낮으면 연금액이 적습니다
잘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연금은 단순히 농지를 산다고 바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고 연령 조건과 실제 경작 요건, 농지의 지목, 이용상태, 소유기간 요건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해당 농지가 농지 연금 대상 요건에 맞는 지 낙찰 후 실제로 2년 경작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의 조건은 매우 좋으나 경매 물건이라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70세 연령과 5년 경력은 이미 충족된 상태이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주소지가 해당 농지 상주 가장동과 동일 시,군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도 연금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가 90% 기준으로 주므로 매우 유리한 투자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님 댁에서 30km 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고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고 낙찰 후 2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묘지가 있는 경우는 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낙찰 시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신 법령에 따른 경매 농지 가입 제한
근거: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2년 보유 요건: 신청일 기준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재촌 요건: 신청인의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일 것
분석: 질문자님처럼 낙찰 후 2년을 기다리면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큰 벽이 남아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저촉에 따른 가입 불가 (가장 큰 문제)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사진 속 ‘계획도로선(적색실선)’이 등장했다면, 법적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 개발계획 확정 농지 제외: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시행 고시가 이뤄졌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아예 담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수용 리스크: 도로 계획이 잡혔다는 건 언젠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토지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연금을 지급하다 담보가 사라질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거의 99% 가까이 거절됩니다.
3. 영농 경력 확인 (마지막 점검)
근거: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 5년 경력: 어머님께서 현재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시더라도, 신청할 때까지의 영농 경력을 합산해 5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속적이지 않아도 무방)
* 직접 영농 가능 여부: 실제로 농작업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위탁 경영이나 임대의 경우에도 본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이 물건,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며 가격이 33%까지 떨어진 이유는 “도로로 편입될 땅이라 농지연금이 안 되고, 건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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