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민증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거 혹시 문제되나요

Question

워낙 유명한사기꾼인지라

인터넷에 중요정보 가림없는(뒷번호, 집주소)등

민증사진이 그대로 올라와있는걸봤는데

이거 카톡으로보내서 너 정보다아니까

고소장받기싫으면 돈보내라

이런식으로하면 역고소 먹거나 문제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다소 협박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좀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