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여자아이를 봤는데요…..

Question

놀이터에 사람은 엄청 많았고 전 친구랑 놀다 그 여자아이가 약간 치마를 입은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보이긴했죠 친구란 논 다음에 다시 그 놀이터에서 벽 뒤에 숨어서 그 여자애를 한 번 더 보고 갔습니다…이것도 잡혀가나요? 그 여자애는 모르고 어린애였습니다 저는 촉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인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