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내 협의되지 않은 주차비 문제 해결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주차 공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 집주인으로부터 주차 관련 안내 사항을 듣지 못했고, 계약서 내에도 기재되어있지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자차 보유 여부 및 주차 관련 의사를 여쭤본 적도 없었습니다.

총 6세대인 빌라의 주차 공간이 4개였고, 정기적으로 주차 되어있는 차량은 3대였습니다. 나머지 한 곳에 주차를 대었었고 세대주로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집주인이 주차비 7만원을 매달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 협의되지 못한 사항으로 납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이 협의 사항에 해당하지만 주차 여부 역시 협의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