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면한하마253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의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도시 문제와 해결책으로 무엇인 있나요?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의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긴 도시 문제와 해결책으로 무엇인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도심으로 또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의 50% 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게 되면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현재 집중된 것을 해결을 하기 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시설들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재 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중이 된 것들을 다시금 재 분배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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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업 중심의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통량을 도로망이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일상화되었고,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하수도, 의료 기관, 교육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죠.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는 반대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야기하여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라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나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지방 거점 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람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도권 집중 심화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부적으로도 과밀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고속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여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외곽으로나마 분산시키고 출퇴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도심을 재단장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첨단 시스템으로 교통, 환경, 방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도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문제되는 주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부담의 급등으로 이어져,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난 수준의 출퇴근 시간 대 교통 혼잡도 문제 입니다.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대중교통은 미어 터지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 물류 이동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막대한 규모에 달하며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심한 도시가 되며, 쓰레기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바깥으로 보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는 열을 가둬 도심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도시 열섬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지방 분산계획을 정부가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외곽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 시내에 살지 않아도 수도권 외곽이나 위성도시에서 원활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주거 수요를 넓게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또 요즘 많이 진행되는 재개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무분별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도시 문제는 정부측에서만 진행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복지 등 다각화된 시각으로 노력할 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부족, 집값 상승과 교통 체증이 심각하므로 3기 신도시 건설과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주거와 이동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가 이어지므로 공공기관 이전과 거점 도시 육성,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으로 지역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와 오염 문제와 사회적 고립이 증대되므로 친환경 도심 재생 사업과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및 복지 인프라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 도시 및 기업 도시 조성, 지방 산업단지 및 일자리 확대,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