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베드씬을 따로 모아둔 영상도 성폭법 위반인가요?
유튜브에서 해당 제작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화에서 나온 베드씬이나 야한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만 모아둔 영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폭법 14조에 위반되나요? 보지는 않았고 영화 설명 영상 검색하다가 떠서 궁금합니다. 이미 영화 찍기를 동의해서 괜찮은 건가요? 아님 그 영상물은 동의한적이 없어서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영화에서 배포된 영상이라면 말씀하신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아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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