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약 1년간 근무했으며,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25. 7. 25 입사

- 26. 10. 19 퇴사

회사로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나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으며, 별도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회사에서 연차 발생 및 사용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것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 네,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은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영향관계는 발생시기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연금) 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2개월 근무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발생 미안내 및 법정 연차사용 촉진절차 미이행은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전액 정산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미사용 연차 26일에 대한 수당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