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댓글에서 갈라치기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갈라치기 댓글부대가 아닌 한국인인걸 증명하라고 김정은 시진핑 ㄱㅅㄲ를 해보라고 했고 상대는 변명을 들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 검거요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에게 중국인 북한인 조선족 댓글부대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이름과 얼굴없이 뒷모습만 나와있는 비공개 계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