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해당 게임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언급된 자야는 제 캐릭터 이름입니다.또한 제 닉네임도 언급했습니다. 애매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 
• 
• 
• 
•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정도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정도면 통매음죄 적응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적 목적과 성적 발언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 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