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뺨을 때린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학대범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처벌만이 아니라 가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26조는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결과, 행위자의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27조에 따라 검사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제36조에 따라 접근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남편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사실, 아이를 단독으로 돌보지 않도록 한 재발 방지 조치,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