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 있는데

Question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 A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1) 약혼녀를 죽이셨습니까?

2) 약혼녀가 죽은 사실을 목격하셨습니까?

3) 실종된 약혼녀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이 3가지 질문에 A가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에서도 참고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검찰, 법원기록으로 올라가고 증거로도 활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질문에 대한 부인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