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택배취소하고 환불 해드린다했는데
제가 미성년자여서 부모님이 하지말라하셔서 택배취소하고 죄송하다 하고 환불해드린다했는데 절 신고한데요 제가 잘못하고 신고당할 짓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본인 입장과 달리 이행을 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인이 요구해서 취소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관련 증거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사기 미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