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은 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키스방이라는 아주 더러운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다녀서 신고하고 싶었는데 불법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기존에는 유사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로 포섭이 되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으로 현재는 유사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그 키스방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과 대화를 하면서 다만 키스만 할 뿐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키스 자체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고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