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기를 해져를 추진하다가 번복한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를 추진하려 했듼 이유는 무엇이고 발포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시 명분은 부동산 사유 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하였으나 해제 후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자 부동산 시장 분석을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금 규제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에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의 이유는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점, 당시 안정세를 보인 주택가격, 거래량 급감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였다고 오세훈시장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제후 한달동안 해당 지역의 가격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고, 시장내 가격상승이 서울 상급지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려가 높아지자 오세훈시장은 한달만에 이를 번복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풀어 여론을 개선하려 했지만 집값 폭등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전이될 것으로 예상하여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를 추진하려 했듼 이유는 무엇이고 발포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정책이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에 따른 파급되는 효과를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한 정책적인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 했었는데 그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에 따라 투자나 개발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나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또한, 일반 시민들도 주택 구매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일관된 정책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희석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집값이 좀 안정화 되었다고 보고 강남3구 등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자 거주 요건에 제한을 받던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이 앞다투어 구매를 하다보니 강남3구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규제 해제 분위기를 감지한 투자자들이 강남 뿐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거래 건수를 올리게 되자 정부에서 다시금 규제 카드를 뽑아 들은 상태 입니다. 이것은 일관성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 및 그린벨트 해제 등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던 정부에서 곧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라는 인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이유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매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집값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제 발표 후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단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다시 정책을 번복하게 됐습니다. 특히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투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시장 불안을 우려하며 압박을 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정책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고 투자자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제동이 걸리는 등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장기적인 투자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계획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