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화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게 있나요?
요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중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분양전환 요건을 완화하거나 거주기간 단축 같은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공급물량의 조기 시장 유입 효과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의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은 원래 임대기간(예: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을 5~6년으로 줄이거나 바로 분양 전환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분양 전환 주택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면서, 지역 내 매매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특히 신혼·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실수요 매수자층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2.저렴한 분양가 영향으로 인근 시세에 압박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인근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 가격에 간접적인 하향 압력을 줄 수 있어요.특히 공급이 몰려있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매매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 효과현재 주택시장에서는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 중심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4.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성과 출산 유인 효과
분양전환 조기 시행이 가능해지면 출산·신혼가구가 기존 임대에 오래 묶이지 않고 매매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실거주 중심 시장 구조를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순 공급 외에도, 출산가구 혜택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주거복지 정책 효과와 함께 저출산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어요.
다만,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장에서는 큰 체감은 없지만, 출산가구 지원 확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책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더 빨리 허용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장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했지만 출산가구는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내 집 마련이 빨라집니다.
정부가 매입해 보유 중이던 임대 물량이 빠르게 분양시장으로 전환되며 이는 저가 분양 단지의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공공 분양이 민간 시장과 경쟁을 유발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매 가격의 상승 억제 효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사 가구에 한정된 정책이라 적용 범위는 넓지 않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시장내 작용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일정수준에서 안정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수가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시장내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급량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의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거 안정성 증가 > 실수요자 매수 유입 가능
매입임대 공급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재투자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 야기 가능
시장 왜곡 우려 존재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은 출산 유인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다소 교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책 설계 시 투기 방지 장치(예: 전매 제한, 거주 실태조사 등)가 병행되어야 정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 입니다.
요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중 매입임대주택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양은 어떤것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는 별다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일정 효과가 기대되나, 실제 출산율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부담이 출산 기피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일부 계층에는 실질적인 동기 부여 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장려 및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공급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설계의 디테일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산을 하게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가 정책자금 뿐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혼특공이나 신생아특공등의 정책과 더불어 저출생 대책으로서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문제는 저출산을 가져오는 주요 문제중의 하나로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인구감소 문제를 덜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