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서 합의금을 달라며 지금 안주면 형사소송 하겠다고 하는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볼수있나요?

Question

형사소송 하겠다고 관계도 없는 제 3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 밤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스톡과 통화를 걸어

잠을 못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불법추심 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추심 및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에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금액이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