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많이 복잡하고 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 A

아는동생: B

사장. : C

2021년경 아는 동생(B)이 동업하는 가게가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그 동생(B) 통해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인수 했습니다 그해 코로나 시기고 제가 임신 4개월차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영업시간이 9시나~12까지만 영업을 할수 있어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은 할수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에 아는동생(B)이 소위 접객부 (아가씨)들 6~7명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전부 선불이 있는 상황이라 인수당시 전부 공증쓰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날무렵 그 동생이 협박아닌 협박과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여 임신도 한 상태고 협박도 당한 상황이라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구나 생각해서 가게를 넘기게 됐는데 권리금은 받은 상황이구요 그 아는 동생(B)이 아가씨 돈은 한달뒤에 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고 가게를 넘겼는데 그후 한달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가씨들 공증서류는 다 전한테 있는데 그 아가씨들은 그 당시 사장(C)하고 공증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저한테 갚아야할 돈을 그 사장(C)한테 다 주고 일을 그만둔 상태 입니다 제가 애기를 키우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제와서 얘기를 하다보니 저한테 있는 공증서류가 5개인데 연락 되는 아가씨들 4명 정도이고 저한테(A) 갚아야 할 돈을 지금 사장(C)한테 돈을 갚고 일을 그만뒀다고 아가씨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아가씨들한테 압류든 채무이행 서류든 돈주라고 하면 아가씨들은 그 사장(C)한테. 입금을 해 줬으니 사장((C)한테 돈 받아서 저한테 입금 해 주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아는동생(B)이랑 이사장(C)이 동업 관계이였으면 둘사이에 돈 관계가 있어서 인지 입금 받은 사장(C)계속 아는동생(B)한테 미루기만 하고 아가씨들은 지금 다들 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그사장(C)에 대해 형사든 민사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자니 이 사건에 그 아는 동생(B)이 동업자고 이 사장(C)이 동생(B)한테 죄부분을 다 미룰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는동생(B)이 돈이 없고 이 사장(C)이 돈이 있는데 민사를 하자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저는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아가씨들은 저한테 전부 협조한다는 상황이고 형사를 진행하면 아가씨들이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지역사회라 모든게 조심 스럽고 형사를 해야 하는지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C한테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받을 돈에 대한 채권가압류도 같이 진행가능합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단순 대여금 문제가 아니라 A, B, C 사이의 동업관계와 채무 승계 과정이 섞여 있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가씨들이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였는지 입니다.
    -> 만약 원래 질문자님(A)에게 갚아야 하는 돈인데 C가 대신 받았다면, C는 그 돈을 보관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와 C 사이에서 이미 채무관계가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글만 봐서는 횡령인지, 사기인지, 단순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C가 "돈은 B가 관리한 것이다", "나는 받은 돈을 B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이 더 현실적일까요?
    -> 개인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민사상 대여금·부당이득·정산금 청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아가씨들이 실제로 C에게 입금한 내역과 당시 대화내용이 확보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가씨들 협조가 왜 중요할까요?
    -> 현재 사건의 핵심 증인은 오히려 아가씨들입니다. "원래 A에게 갚아야 할 돈인데 C가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형사냐 민사냐를 선택하기보다 입금내역, 공증서류, 당시 카카오톡 대화, 아가씨들 진술을 먼저 정리한 뒤 C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특정하는 작업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C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사건 구조가 복잡한 만큼 자료를 모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