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에 판례 서증번호 서류명은 뭐라고첨부하나요?
저는 피고이며 준비서면작성중인데요
저랑 유사한사건이라서 해당 판례를 쓰려고합니다 총 6장인데 6장 다첨부해야한다고해서요 서류명에는 6장 각각뭐라써야할지모르겠습니다 판결문1 판결문2 판결문3 판결문4 판결문5 판결문6 이렇게쓸까요?ㅠ
기존에 서증이 15번까지 제출해서 판결문을 추가하면 16 17 18 19 20 21이될건데 그럼 이제 본문에는 뭐라써야하나요?
ㅠㅠ해당 판결문에도(을제16~21호증) 기각되어야한다고 판례가있습니다 이렇게쓰면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가지번호랑 페이지번호는 공란으로나두면되나요? 입증취지엔 뭐라써야할지;; 그냥 공란으로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며 판사가 알아볼 수 있게만 올려주시면 상관없습니다. 판례같은 경우 증거는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판사에 따라서는 상관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하시고 참고판례라고 본문에 언급해주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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