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가입시 조합측의 고지의 의무에 관한 법제정은 안 되어 있나요?

Question

택시협동조합가입시 조합의 고지의 의무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입사시 탈퇴연도회계말 자산가치평가를 하여 지분계산을 해 출자금을 환급한다는 등의 고지를

해야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정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