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무조건 조사를시작하나요?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에 신고당하면 죄가없어도 조사를시작하게되나요? 증거불충분 이런거로 신고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경우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자체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신고 전에 우선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인 조사후에도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신고 단계나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각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