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 이런경우에도 고소장 받아주나요?

Question

예를들어 고소하는사람이 나 성적수치심 느껴서 고소한다했는데 (게임 채팅)

수사관님들이 보고 이건 통신매체음란법에 안될꺼 같을때 하면 그래도 받아주나요?

피해자가 무조건 그냥 어거지로 넣어달라고하면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이 혐의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안 될것 같다고 하면 접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고소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접수자체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접수과정에서 내심을 드러낸 경우라 수사절차가 지연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