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꺼마다 중간정산하다가 이제중간정산을 하지않으려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지방에서 회사다니는 31살 여성입니다

입사일은 2021.06.14 이며 현재까지다니고있습니다

문제가 21년도부터 1년마다 중간정산을받는걸로 제가 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년을못채우고 오늘날짜로 퇴사를하게돼면 예로들면2025.06.14-오늘치의 몫을 못받는다고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법에무지해서 퇴직금시스템을 잘못이해해서 연차가쌓일수록 돈이쌓이는시스템인지 인지를못했습니다. 현재다니는 데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세후240 돈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신고금액은 최저치로 신고돼있어서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중간정산받은건안받을거고 올해부터라도 그중간정산을안받겠다고말씀드릴건데 안된다라는답변이올거같아서요 그럼 안된다하면 제가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유효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고 지급한다면 일단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총 근속기간에 대해 퇴사일 기준 3개월 급여로 산정한 금액에서 그동안 중간정산 사유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고

심지어 요청해도 사용자가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적인 중간정산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지급으로서 효력도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된다, 무조건 예전처럼 매년 받아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는 매년 정산해 준 회사의 방식이 '불법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지 "근로자가 요구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한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동안 매년 받으신 돈은 법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법 근거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또는 선급 급여)'으로 취급됩니다.

• 즉, 질문자님이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2021년 6월 14일부터 진짜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통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중간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부터는 중간정산 안 받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하거나,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