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원론적답변금지

원론적답변금지

23.10.16

지역 산림조합에게 토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할 경우 법 위반인가요?

토지정보상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연녹지구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수의계약받아서 시행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법, 도시숲법, 산림조합법을 보고 있는데 복잡하네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민간 행사에 공무원 동원,
적절한가?

    2,185명 투표 중

    민간 행사에 공무원 동원, 적절한가?

    1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2

      0

      1,749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법률

      디시인사이드 악플,욕설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시킬 수 있을까?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2

      0

      1,407

      디시인사이드 악플,욕설 고소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시킬 수 있을까?

    • 심리상담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4

      0

      1,098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같은 의미인가요?

    • 공유지분 땅에서 공유자 동의없이 양봉업이 가능할까요?

    • 1급 보호 구역에서 숲을 벌목하고 골프장 짓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