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필수교육 미수료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법정필수교육을 들으라고 정말 충분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수강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온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법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대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은 교육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내장애인인식개교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에 따른 벌칙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대납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대납이 아닌 교육시즌에 소속 직원을 계속적으로 체크하여 수강을 하도록 하여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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