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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

새주인이 전세집 공사후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없다고 빼달라했슴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원래 정상이였는지를 증명하라고차감한다는?

전세10년계약만료시 고장나있는 옵션 보증금에서 다차감 한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할 물건자체가 없어도 돈으로 차감을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고장이 난 사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장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에서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고장난 물품을 제외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다만 현재 다른 옵션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난 곳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충분히 다 처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