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증가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증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결방안도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업 측 요인
인건비 절감 및 고용 유연성 확보
정규직보다 낮은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 활용 가능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필요할 때만 인력 채용
근로자 측 요인
다양한 직무 경험 및 시간적 자유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 선호 증가
특정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시장 확대
① 고용 불안정
계약 기간이 짧아 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낮음.
정규직 전환 기회가 적어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이 부족.
프리랜서는 계약이 끊기면 소득이 불안정.
② 낮은 임금과 복지 부족
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 많음.
퇴직금, 유급휴가,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이 부족.
프리랜서는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이 어려움.
③ 경력 개발 기회 부족
기업이 단기 계약직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
직무 교육 및 승진 기회가 적어 커리어 성장에 한계.
프리랜서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정규직 근로자 대비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본래 개념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직업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접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저임금,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불안을 동반하므로 장기적인 인력수급이나 근로자의 소비,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는 고용불안이 강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자들에게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