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인 일로 개인명의로 된 길을 통행이 불가하게 막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먼저 질문자 본인은 제 3자의 입장으로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적인 일에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마을 길이 농기계들로 막혀있어 통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을 길은 개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알고보니 개인 간의 사적인 일로 서로 통행에 불편을 주기위해 막아놓은 것 이었고 이 일로 인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위험한 언덕길로 돌아서 다니는 등의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고 하다면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시고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