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법인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Question

몇년 전에 투자에 관심이 많아 법인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개 공무원이라 잘 걸리지 않을 거 같아서 몇차례 투자를 했는데 수익금이 커지다보니 조금씩 불안해지네요. 제가 먼저 신고를 하면 처벌이 적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투자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사유가 되는 영리행위 또는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