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토론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Question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

잠시 보다가 조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시세의 80% 가격에서만 팔게 해야 된다는, 재판매 가격 제한을 하자는 말이 나오던데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는 곳인가요?

당연히 저러면 시세부터 올라갈 것인데

저런 정책이 실제 나올 수가 있나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 저기 참석한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지만

저런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 역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그 첫번째로 국토교통부 주제 부동산 관련 토론회가 열였는데 국토부장관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 관련 실무자, 주택 금융업계 관계자, 기타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60명이 참석을 했고 저 마다 부동산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정책을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보면 과연 그러한 정책등이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는 보통 국토부와 관련 기관, 학계, 언론, 시민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즉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의견을 모으고 방향성을 시험해 보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재판매 가격을 시세의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만약 일반 민간주택 전체에 적용하는 정책이라면 재산권, 시장 영향, 거래 위축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매우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처럼 공공 지원이 들어가는 일부 주택에는 이미 전매 제한이나 환매조건 같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고 정부가 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도 토론회 의견을 종합한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