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토론회도 많이하고 관심이 많은듯한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서울시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인 규제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반적인 집값하락인지,

아니면 서울시 뿐만아니라 전국의 집각 하락을 잡겠다는건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단기간 행해져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이양될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옳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해야 되나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정부로써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급이 오기까지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고 최근 초고과주택 및 비거주1주택자에 대한 증세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공급 없이 부동산 가격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규제라는 것은 풍선효과가 생기고 내성이 생기게 되면 더 큰 상승이 우려가 되므로 규제도 좋지만 공급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가장 근본적으로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전국적인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LTV 강화 및 스트레스 DSR 확대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 위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징벌적 규제라기보다는 가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동시에 수도권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서 장기적인 가격 안정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수도권의 투기적 수요와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입니다

현재 정책은 모든 부동산을 똑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서울 핵심지 아파트 + 다주택 + 레버리지 투자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매, 지방, 소형주택, 상가, 토지, 실수요 1주택자 등은 정책의 영향을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집값을 내리려 한다보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고, 어떤 부동산에는 공급을 늘리려 하는가를 보는 게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서울의 과열된 주택 가격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려 주거비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대출을 통한 과도한 주택수요 억제, 서울 및 수도권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같은 정책들이 동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록 지역간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는 서울 전체의 집값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기 보다 과열과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면서 실거주자와 공급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