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사항에서 임차인의 조건 없는 퇴거 특약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재계약서가 필요한 곳이 있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도 사실 쓸 것도 거의 없는데,
연장 계약이고 이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것
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미납/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없어야 한다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이건 이전 계약서에서 그대로 인용)
이 정도만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약 마지막에 특약사항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하고 퇴거한다/해제할 수 있고 배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더러 봤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
앞서 기재한 보증금 우선순위와 국세, 지방세 문제는 위반시 계약상 중대한 하자이니 발생하면 임대인 허락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할 수 있을 거 같고, 임차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어차피 민사로 가야 하니 따져서 소송해야 할 것 같으니 저 정도까지만 작성해도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의 특약 사항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특약사항은 서로 협의를 해서 약속이 된부분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배액배상과 계약금포기나 이런특약은 계약 단계에서 많이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왠만한 특약 내용을 다넣으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에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해제하고 퇴거한다는 조항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되는데 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 싶네요. 소송으로 간다면 배액 배상으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이걸 받아주는 임대인이 있을라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