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도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나요?!
일본 내에서도, 도시와 시골 인근 지역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나요? 보통 한국은 일본 부동산을 지표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 부동산 상황은 어떠한지요? 일본 부동산은 어떠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및 소득편차 등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2021년에 0.57을 기록했으며,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4.5%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로 기업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대출에 대해 금리인상과 더불어 총대출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었는데 이로인해 버블이 붕괴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총량규제뿐 아니라 여러 정책간의 부조화 및 정부와 중앙은행간 소통 부족 등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하므로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역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의 부동산도 도심으로 갈수록 주택가격이 비싼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도쿄등의 집값은 우리나라 서울처럼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한 일본의 시골의 경우 빈집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도 닯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비교적 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저금리 시절 부동산이 피크를 찍을 시점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강화하면서 수요를 억제 시키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을 보고 과도한 규제는 결국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진자는 더 가지게 되고 빈자는 더 가난해 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추세라 바뀌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본에서도 지역 간 빈부격차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격차 사회(소득 불평등)'와 '부동산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일본의 부동산 규제 현황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한국과 같은 강력하고 복잡한 '투기 억제' 중심의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 규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1990년 버블 붕괴 직전, 일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침(총량규제)을 발표했으나, 이는 버블 붕괴를 촉진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최근의 규제 논의 (외국인 투자 및 전매 제한): 최근 도쿄 도심의 맨션(고급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조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지역에 대한 신축 맨션의 전매 제한(재판매 방지 조치)과 같은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정책: 지방 소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빈집을 활용하여 젊은 층이나 이주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 내 대도시와 지방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 등 중심부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나 지방은 인구감소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 감면과 지방이전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