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 3년 경과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해야 합니다.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4. 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의 각 수당은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 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각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