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 마당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매우 큰 빌딩이 있고

가뜩이나 골목길인데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해당 빌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골목 일대에 비좁게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 마당에도 주차하는 상황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당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막상 거주하는건 저인데 제가 출퇴근해야 될때

마당에서 제 앞 혹은 제 뒤에 다른 차량이 있어

출퇴근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길가에 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골목길에 빼곡히 차가 들어서있는 상황에서

길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왜 편하게 출퇴근도 못하고 나가사는 사람처럼

집 마당을 버리고 다른데 주차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정면 돌파 해보려 합니다

현재는 마당의 출입을 막는 푯말이나 내림막은 없는데

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되는 부분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주차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당 경계로 담을 만들거나 출입금지 표지를 세우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유지임을 표시하고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사유지와 공공용 도로 내지 보행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그 조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