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데 해결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집 마당에 매일같이 낯선 차들이 주차를 해요. 집 앞 골목도 좁은데, 근처 빌딩 직장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세우고 가서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주차 금지 푯말을 세울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해당 주차구역이 본인의 사적 토지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도로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양끝으로 주황색실선이 있다면 주정차금지구역이기에 불법주차로써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의 강제할 방법은 없을듯 보입니다. 우선 구청등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고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신뒤 조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이는 무단침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엄중히 경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금리 표지판이나, 방해물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단순본인의 집앞에 주차한다고 한다면(본인 소유가 아닌 땅)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정상적인 공유지 주차이기 때문에 불법 또한 아닙니다.

Answer 3

저희 집 마당에 매일같이 낯선 차들이 주차를 해요. 집 앞 골목도 좁은데, 근처 빌딩 직장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세우고 가서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주차 금지 푯말을 세울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팻말을 설치하여 "여기는 사유지인 만큼 주차를 금지함"이라고 팻말을 부착해두시는 것이 필요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른 집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집에 사는분들이 불편하다는걸 알텐데 우선 편하게 세우는거 같습니다

계속 제제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당이 본인소유라면 주차 문제는 구청에 민원을 넣고 주차 금지 푯말 설치 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 넣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주차 잠금 장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