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 완료 후 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여부
상가계약 완료 후 (보증금지급완료)
중대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직 인테리어 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기존에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중대한 누수가 발생하여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중대한 누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