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1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추석상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개인경비(파견비)

이 중 1, 2번은 대지급금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세 항목이 간이대지급금 체당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추석상여

•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행정해석상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개인경비(파견비)

• 파견 근무로 발생한 금액으로 익월에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항목 중 추석상여는 지급기일이 퇴직 전 3개월 이내라면 대지급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개인경비는 제외됩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행정해석상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며, 파견비 등 개인경비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자체가 아니므로 체당 대상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에서 제외된 미지급 채권은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 및 법원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보전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가 대상이므로, 연봉계약상 확정된 추석상여가 임금성이 있고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당이나 실비변상적인 금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외된 금원은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