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에서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협박죄는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협박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커뮤니티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매니저 A씨에게 해당 커뮤니티 운영 관련 문의를 남겼습니다.
2. 해당 문의의 회신을 요청했으나, 확인 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안돌아온다면, A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해당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한다고 말 남겼습니다.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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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의 정당성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판단은 좌우될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이용약관위반에 따라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