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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쩍은조롱이163
멋쩍은조롱이163

해당 상황에서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협박죄는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협박죄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커뮤니티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매니저 A씨에게 해당 커뮤니티 운영 관련 문의를 남겼습니다.

2. 해당 문의의 회신을 요청했으나, 확인 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안돌아온다면, A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해당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한다고 말 남겼습니다.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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