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등은 어떻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없이 개인이 준비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구제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증 자료 등 구비가 더 리비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를 받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는지, 취소를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절차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대리인 선임이 좋습니다.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취소가 된 상황과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