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사기로 계좌가 전부 정지 됐어요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어느날 페이스북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자신에게 보내주면은 수수료 2프로를 떼고 본인에게 이더리움을 보내주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전 알았다고 하고 케이뱅크 계좌와 제 민증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제 케이뱅크 계좌에 910만원이 아빠네떡볶이에서 입금됐어요.
그분이 그걸로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사라했어요.
전 그전에 제 카카오뱅크계좌로 910만원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몇분후 케이뱅크에서 금융사기로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케이뱅크에 문의하니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계좌는 전계좌 다 ㅂ막히고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없나요? 그리고 이체해준 사람은 잠수 탔어요.
만약 계좌가 풀리면 돈은 어떻게 돼나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를 풀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사기범행과정(자금세탁)에 자시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사기 등의 방조범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검찰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계좌의 거래가 중지 될 것으로 바로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고 수사결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