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융사기로 계좌가 전부 정지 됐어요 해결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날 페이스북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자신에게 보내주면은 수수료 2프로를 떼고 본인에게 이더리움을 보내주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전 알았다고 하고 케이뱅크 계좌와 제 민증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제 케이뱅크 계좌에 910만원이 아빠네떡볶이에서 입금됐어요.

그분이 그걸로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사라했어요.

전 그전에 제 카카오뱅크계좌로 910만원을 이체했어요

그리고 몇분후 케이뱅크에서 금융사기로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케이뱅크에 문의하니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제계좌는 전계좌 다 ㅂ막히고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없나요? 그리고 이체해준 사람은 잠수 탔어요.

만약 계좌가 풀리면 돈은 어떻게 돼나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를 풀려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사기범행과정(자금세탁)에 자시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사기 등의 방조범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검찰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계좌의 거래가 중지 될 것으로 바로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고 수사결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